 관리자 |
2006-08-09 (16:41), 조회 : 2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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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란
직전1역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의 이행에 있어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간이과세제도라고 한다.
▶간이과세 적용 요건
1) 개인사업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수준이 4,800만원에 미달하여야 한다.
3)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니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구조
과세표준 ······ 당해과세기간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율 ······ 업종별로 20%, 30%, 40%
(×) 세율 ······ 10%
(=) 납부세액
(-) 세액공제
세금계산서등 세액공제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신용카드매출전표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1%(연간500만원한도)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점업의 면세매입가액 × 공제율(3/103)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 차감납부세액 ······ 환급세액이 발생하여도 환급하지 아니함
☞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 사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A씨의 제1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계산.
●매출 : 과세기간 의 공급대가 25,000,000(신용카드매출 13,000,000포함)
●매입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7,000,000(VAT 700,000별도)
면세농산물매입분 4,120,000
●업종별부가가치율 : 40%
A씨의 차감납부세액계산
①납부세액 : 25,000,000 × 40% × 10% = 1,000,000
(-) ②세금계산서세액공제 : 700,000 × 40% = 280,000
(-) ③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 13,000,000 × 1% = 130,000
(-) ④의제매입세액공제 : 4,120,000 × 3/103 = 120,000
(=) ⑥차감납부세액 : 470,000
(1,000,000-280,000-130,000-120,000-250,000)
▶간이과세자의 납세절차
간이과세자에 대여는 2004년 제1기분부터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6개월)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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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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