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06-08-09 (16:35), 조회 : 2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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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절벌로서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등록가산세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후에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기한경과 후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또는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
2.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예정신고 때 제출해야 할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을 과다하여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5.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미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미달· 무신고납부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미납기간 일일당 3/10,000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6.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미달하여 신고하거나 신고누락한 경우 또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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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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