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06-08-09 (16:31), 조회 : 2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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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의미한다. 이는 매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빙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며, 교부하는 공급자 또한 이를 불성실하게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합계표를 불성실하게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가산세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영수증과의 차이점>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반드시 교부의무가 있으며, 예외적으로 택시, 소매업,목욕·이발·미용업, 재화의 직수출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나 소매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하는데 이러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는 다르게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세액의 구분기재가 되어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영수증은 수취한 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이 될 수 없는 것도 세금계산서와 차이점이다.
<계산서와의 차이점>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가 계산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나 계산서에 의해서는 매입세액이 없으므로 공제세액이 없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매입한 면세 재화가 농·축·수·임산물로서 이를 원재료로 가공한 재화나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서에 의한 매입가액의 2/102(음식업 3/103)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올바르게 기재되어야 하는 것으로 기재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수취한 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교부한 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1) 공급자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2)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시기 이전이나 이후에 교부하는 경우 수취한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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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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