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06-08-09 (16:40), 조회 : 2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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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포괄승계여부는 사업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거래로 보지 않아 사업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요건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 쉽게 생각하면 사업자등록단위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포괄적 승계이어야 한다. 이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하나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와 관련이 없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과 같은 것 또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지나 건물에 관한 것은 제외하여도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있다.
◎사업의 내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사업을 양수한 자가 전사업자의 사업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유형
1) 1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2)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3) 2이상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현물출자 하여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4) 상법에 의하여 분할 합병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
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6)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게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납부한 경우
이 경우 사업양도를 과세거래로 보게 되는데, 주의할 점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사업양도자가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양도자가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수도는 일반과세자나 법인사업자간에 모두 가능하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거나 법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않는다.
▶효과
(1)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사업의 양도를 과세거래로 보게 되면 양수인은 사업양수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고 이를 다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으므로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기 때문에 정책상 배려로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이 되면 사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이를 인정하여 과세거래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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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와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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