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06-08-09 (16:30), 조회 : 2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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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
면세란 다음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는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상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둔 제도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면세 재화, 용역은 다음의 것들이 있다.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
(1) 기초생활필수품(가공되지 않는 식료품, 연탄과 무연탄, 주택 임대용역)
(2) 의료보건용역, 인·허가 받은 교육용역
(3)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방송
(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
(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등 입장
(6) 토지
(7) 금융·보험용역 등
2. 영세율
영세율 제도는 재화나 용역의 수출등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면세와는 다르게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면세와 다른 것은 면세사업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영세율 사업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어 결국에는 거래징수 되었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 받게 된다.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1) 수출하는 재화(직수출, 내국신용장 수출 등)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및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등
(4) 기타 외화획득 재화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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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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