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06-08-09 (16:42), 조회 : 2299 |
|
|
|
|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구분으로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지 소득세나 다른 기타세금이 면세된다는 의미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즉,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라 할 수 있다.
면세제도는 주로 기초적인 생활필수품 등(이를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도입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즉,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만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병 의원 등 의료기관, 학원 등 교육기관 등을 들 수 있다.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
(1) 기초생활필수품(가공되지 않는 식료품, 연탄과 무연탄, 주택 임대용역)
(2) 의료보건용역, 인·허가 받은 교육용역
(3)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방송
(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
(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등 입장
(6) 토지
(7) 금융·보험용역 등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된다. 따라서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납부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불이행한 경우 여러가지 가산세 등의 세제상 불이익이 있다.
그리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를 겸영사업자라 하는데, 이러한 겸영사업자는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면세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구분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면세비율만큼 불공제해야 한다.
|
|
|
|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