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06-08-09 (16:29), 조회 : 2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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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이론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이나, 현행 세법운영상 납부할 세액은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 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부가가치 자체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라고 할 수 있겠다.
1. 재화의 공급
1)재화공급의 개념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이러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러한 재화의 공급에는 대가의 수반이 있어야 한다. 무상공급의 경우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원칙적으로 대가의 수반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재화의 공급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아닌자가 공급한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공급한 것도 과세대상의 되지 않는다.
2)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법률에 의하여 사업용 자산을 조세로써 물납하는 것,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담보로 제공하는 것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용역의 공급
1)용역 공급의 개념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역시 대가의 수반이 있어야 하며, 사업자에 의해 국내에서 행애져야 한다.
2)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용관계에 희하여 근로를 재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곳에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전되지 아니한 것을 선적되지 아니한 것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이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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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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