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06-08-09 (16:39), 조회 : 2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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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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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식료품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법 12-①-1).
(1) 식용에 공(供)하는 것
여기서 식용에 공하는 식료품의 식용에 공(供)하는 것이라 함은 현실적·개별적인 용도(식용에 공하는지 여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식용을 말하는 것이다(재무부 간세 1265.1-278, 1981.3.6).
이는 부가가치세는 대물세로서 그 물건의 개별적·구체적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경우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하고 집행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추상적인 관념의 용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을 판단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호밀·귀리·벼 등과 같이 그 자체로서는 먹기 곤란함에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하는 것과 같이 일반적·추상적 관념에서 식품 그 자체로써 식용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본 것이다.
(2)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의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이라 함은 국내에서 재배하거나 사육·번식·채취하는 것으로서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을 수입하여 당해 농산물 등을 재배 또는 사육하여 채취·번식시켜 공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본다
또한 재화의 수입시에도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규정하고 있는식료품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부가법 12-②-1)(부가령 40)(부가칙 12-①).
(3) 미가공식료품
미가공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탈곡)·정미(정미)·정맥(정맥)·제분(제분)·정육(정육)·건조(건조)·냉동(냉동)·염장(염장)·포장(포장)19)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부가령 28-①)(부가칙 10).
① 범위
미가공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 포함)의 범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식료품이 아니라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미가공식료품으로 본다.
예를 들어 개(견)의 경우 일반적으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별표1]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로 구분되는 것이다.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부가령 28-②).
ⅰ)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ⅲ)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ⅳ)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12호 ⑦에 해당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을 것(쌀을 분쇄한 후 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
- 쌀의 함량이 90% 이상일 것
- 쌀전분의 호화(糊化) 정도가 40% 이하일 것
※ 호화(糊化) : 生전분은 그 분자가 밀착되어 있고, 물분자도 들어갈 수 없는 치밀한 묶음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 물을 가하여 가열하면 그 사이가 넓어져 틈이 생기는데 이와 같이 쌀의 전분구조가 바깥쪽으로부터 차례로 무너져 가는 현상
<참고> 2003.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2002.12.31 이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세전용 및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부칙 5).
ⅴ)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
<참고> 1. ( )안은 2004.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4.1.1.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2004.1.31.로 할 수 있음
② 가공상태
전혀 가공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비록 탈곡·정미·제분·정육·냉동·염장·포장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미가공상태로 보는 것이며, 기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상태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겠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라고 할수 있으나 화학반응을 일으켰는지 여부로 판단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단순가공식료품으로서 관입·병입 등 포장되지 아니한 김치·단무지 등은 가공식료품이라 과세됨이 합당하나, 기초생활필수품이라는 점에서 포장 여부 등에 의한 일정한 제한하에 면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③ 국내생산 또는 외국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인지 외국에서 수입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미가공상태로 국내유통시에는 모두 면세에 해당한다. 다만, [별표2]에 해당되는 커피두·코코아두는 수입시에는 과세하지만, 국내유통시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면세된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별표1] 미가공식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을 말함.)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생산(재배, 사육, 번식, 채취)된 것인지 수입한 것인지에 불구하고 면세한다. 그러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생산한 것에 한하여 면세된다.
따라서 외국에서 묘목을 수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나 일정기간 재배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재배하였으므로)된 것으로 보아 면세된다.
또한 면세되는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은 본래의 성장(성질과 상태·모양)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한 것 및 원시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로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건조한 것은 면세하고, 분쇄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공예품(상태가 변함) 등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는 것으로서 면세되는 것.
ⅰ) 신선한 어류의 껍질·머리·뼈·내장 등을 제거하고 냉동한 순살코기와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냉동한 어육으로서 식용에 공하는 것(부가통칙 12-28-1).
ⅱ) 축산물인 돼지·소·닭 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건조·냉장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부가통칙 12-28-2).
ⅲ) 식용에 공하는 재제염(재제염)은 면세재화인 소금에 해당(부가통칙 12-28-7)함.
②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과세되는 것.
ⅰ) 김치·젓갈류·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 포장22)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부가통칙 12-28-5).
ⅱ)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상태인 것(부가통칙 12-28-3)(부가통칙 12-28-4).
·맛김
·볶거나 조미한 멸치
·조미하여 건조한 쥐치포 등의 어포류
·생크림, 유당, 카제인, 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분유 등 제품
·전분(전분)
·면류(면류)
·팥·콩 등의 앙금
·떡
·한천(한천)
·묵
·인삼차
·엿기름
③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등으로서 원시가공상태인 것으로서 면세하는 것.
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새·열대어·금붕어 및 갯지렁이(부가통칙 12-28-6).
ⅱ)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지만,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수목 등에 대하여는 조경공사 용역의 부수재화로 과세한다(부가통칙 12-28-8).
④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등으로서 가공된 것으로보아 과세하는 것.
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단순히 건조한 크로레라(이끼)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그러나 벌꿀 등을 가미하거나 정제(정제)로 제조한 크로레라 제품에 대하여는 과세(성질과 상태가 변하였으므로)한다(부가통칙 12-28-9).
ⅱ)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볏짚·왕골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지만,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한 돗자리·공예품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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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재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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