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06-08-09 (16:42), 조회 : 2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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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그것을 공급 받는 자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시기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란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1) 재화의 공급시기
1) 원칙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③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구체적인 기준
아래에는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되는 몇몇 거래 형태에 대한 공급시기를 서술한다.
①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④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⑥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⑦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폐업시 잔존재화):폐업하는 때
(2) 용역의 공급시기
1) 원칙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2) 구체적인 기준
①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선세금계산서의 불인정
세금계산서는 재화, 용역의 교부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칙적인 교부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그러나 따라서 실물거래를 바탕으로 하여 공급시기 이전에 미리 대가를 지급받은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
3. 수수시기의 특례
다음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③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라 할지라도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7월 31일과 8월 1일에 공급된 부분의 경우 7월 31일자와 8월 1일자 별개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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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수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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