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06-08-09 (16:44), 조회 : 3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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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환급의 종류에 따라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나누어진다.
일반환급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하는 것이다.
조기환급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확정신고기간이 아니더라도 환급신청이 가능한데 이를 조기환급이라고 한다.
* 조기환급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
...- 영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
...-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정 또는 증축하는 경우
* 조기환급기간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간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 또는 매 2월인데 그 기간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월, 1∼2월, 4월, 4∼5월
...- 7월, 7∼8월, 10월, 10월∼11월
* 조기환급신고와 환급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신고를
...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고에 있어서는 조기환급신고서와 함께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
... 율첨부서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설비의 신
... 설·취득·확장 또는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
... 부하여야 한다.
...이처럼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
... 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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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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