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06-08-09 (16:41), 조회 : 4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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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며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의 승인을 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2. 사업장의 범위
(1)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이 경우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나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인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3)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사업종류별 사업장
사업종류별로 다음의 장소 또는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 제조업 :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
①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
②개인인 경우에는 업무총괄장소
• 부동산임대업 :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그 사업에 관한 업무총괄장소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 한국철도공사 :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 우정사업조직의 소포우편물 방문배달용역 : 그 사업에 관한 업무총괄장소
• 기타
위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위 (5)의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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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인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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