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업영역> 세무관리대행 > 종합소득세  
 
 
 
학원강사, 프리랜서, 다단계판매원 등 3.3% 떼인 사업자 절세전략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을 가지는 때에는 보수를 받을 때

3.3 %(소득세 3%, 주민세 0.3%)의 세금을 미리 뗀 후 원천징수하고 준다. 이런 직업에는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직업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적용업사업자는 실제 지출경비를 근거로 장부를 기장해서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 일단 보수를 받을 때 3.3%를 원천징수 당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지급하는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것이다.

 
① 1년간 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종합소득금액
②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종합소득과세표준
③ 종합소득과세표준×8.8%(과표 1천만원이하 주민세 포함세율)=산출총액
④ 미리낸 총수입금액의 3.3% 원천징수세금-산출세액=종합소득확정신고시 환급세액
 
① 1년간 총수입금액-실제필요경비=종합소득금액
②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종합소득과세표준
③ 종합소득과세표준×8.8%(과표 1천만원이하 주민세 포함세율)=산출총액
④ 미리낸 총수입금액의 3.3% 원천징수세금-산출세액=종합소득확정신고시 환급세액

이 경우 실제필요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높으면 환금세액이 많아진다. 따라서 평상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영수증을 꼼꼼히 모아 놓고 기장신고를 하는 것이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이다.
 
 
소득세법에서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또는「간편장부」를 기장하도록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복식부기의무자
업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창고업, 금융업 등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7천5백만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임
 
2002.1.1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수취한 증빙서류 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함으로써 증빙서류에 의한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하고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 노출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 보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제도를 새로이 시행하게 되었음(2000.12월 관련 법령 개정)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르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초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향후 기장능력과 자율신고수준을 향상시켜가면서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하였음

기준경비율제도의 시행은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도 표준소득률 개념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세 신고 방법이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등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자라면 당연히 증빙서류를 받아야할 사업에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

기준경비율의 구조
수입금액
주요경비 기준경비
소득금액
매입비용 / 인건비 / 임차료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표준소득률을 역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음
 
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됨
 
구분 2002년∼
2003년 귀속
2004년∼
2005년 귀속
2006년
귀속부터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1억5,000만원 9,000만원 7,2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9,000만원 6,000만원 4,8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서비스 및 사회 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6,000만원 4,800만원 3,600만원
 
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
 
① 주요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따라서 음식료,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② 증빙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소득세법 에서 정규증빙서류 수취를 면제한 거래는 소정의 영수증 등 보관으로 갈음)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③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고시
→ 2001.12.27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장부를 기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표준 소득률을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하게 되므로
-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물론 가능한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특히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10%(복식부기의무자는 20%)가 부과되는 반면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1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장부를 기장하면 세금부 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음

또한 장부를 기장하면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므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는 가능하면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유리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주요 경비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받아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소득세 부담도 줄일 수 있음